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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3년 연속 만족도 90%

관리자 | 2019.10.23 21:34 | 조회 13
`돌봄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올해로 시행 11주년을 맞았다. 그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이르러 대상자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령화가 심해지고 요양보호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환자가 요양원,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정도가 심할수록 1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고 이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면 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6년까지 총 145만1212명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18 장기요양 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제도 만족도는 `90.9%`로 3년 연속 90%를 상회해 높은 편이다.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도도 81.1%로 13년 처음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80%에 진입했다. 보호자의 수발 부담이 감소됐다는 응답과 서비스를 이용한 후 수혜자 건강이 호전됐다는 응답 비율도 각각 91.3%, 75.0%에 달했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확대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확대`(39.4%), `어르신 기능 상태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과 제공`(25.2%)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1주년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한은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심포지엄에서 등급판정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노인세대를 이룰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현재 노인과 달라 의료·요양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이들 등급판정자를 대상으로 등급판정 전 10년간 장애질환 이환 질병 여부, 의료 이용 현황, 등급판정일까지의 질환 기간, 의료 이용 궤적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고혈압, 관절염, 치매, 뇌졸중, 골절·탈골, 당뇨 등의 질환이 많고, 등급판정 2년 전부터 입원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급판정일에 가까워질수록, 등급이 높을수록 뇌졸중, 암, 파킨슨병, 치매로 인한 입원이 증가했다. 낮은 등급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의한 의료 이용이 많아졌다. 등급판정자들 평균 연령은 82세였고, 여성 비율은 66.5%로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평균 75세에 주요 질환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 필요의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당뇨·고혈압 관리와 다중질환 수 증가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의 노인과는 달리 장기요양 필요 시 가족이 아닌 외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며 "현재 서비스 대상뿐만 아니라 미래 수급자에 대한 의료·요양·보건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게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령화 진행 속도와 수가 인상 등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에 대비한 재정 대책과 함께 후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 방식 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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