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대표전화 1577-1274, 02-776-0506, 평일 09:00~18:00 휴일 09:00~14:00

공지사항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지역 편차 크다

관리자 | 2019.10.23 21:32 | 조회 18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지역별 격차도 함께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06. 전국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6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10.85% 였다. 전북은 2015년까지만 해도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2016년 7위, 2017년 3위, 2018-2019년 1위를 기록하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충남 10.82%, 전남 10.65%, 인천 10.41%로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의 경우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7.33%에 머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15년 14위, 2016년 15위, 2017-2018년 16위로 점점 순위가 내려오다 2019년 6월 기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전국 시도 중 부산 7.38%, 울산 7.89%, 대구 8.36%로 노인인구 대비 낮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보였다.

한편,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2.74%였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2016년 2.64%로 소폭 줄여졌다가, 2017년 2.76%로 다시 증가, 2018년 3.29%로 증가, 2019년에는 6월 기준 3.51%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시군구별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인정률의 시군구별 최대 격차는 2019년 6월 기준 10.82%(최고:남해군 15.83%, 최저:울릉군 5.01%)였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역별 격차는 2015년 5.73%(최고:하동군 9.89%, 최저:울릉군 4.16%), 2016년 6.32%(최고:하동군 11.10%, 최저:사상구 4.78%), 2017년 7.18%(최고:하동군 12.27%, 최저:창원시 마산회원구 5.09%), 2018년 9.73%(최고:남해군 14.58%, 최저:울릉군 4.8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격차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 누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69개(1/4페이지)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지역 편차 크다 관리자 19 2019.10.23 21:32
68 정부, 장기요양 어르신 단기보호 확대 관리자 37 2019.09.03 22:30
67 노인장기요양보험 1분기 5천200억원 흑자 관리자 60 2019.07.30 10:00
66 24시간 내내 치매 환자와 불편한 동거?? 관리자 84 2019.06.05 21:23
65 상위 20%인 455개 장기요양기관에 가산금 총 76억 지급 관리자 72 2019.04.27 08:40
64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시작 관리자 60 2019.03.31 02:27
63 건보공단, 치매전문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 양성 관리자 94 2019.03.15 23:16
62 행복한 동행 장기요양보험 웹진 운영 개선 관리자 89 2019.02.27 19:44
61 건보공단, 3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관리자 110 2019.01.30 18:03
60 65세 이상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꼭 확인하세요 관리자 108 2018.12.30 00:13
59 건보공단, 장기요양 복지용구 확대 관리자 111 2018.12.09 12:38
58 2019 장기요양보험료율 8.51% 상승 관리자 135 2018.11.17 14:25
57 노인장기요양 가족상담 서비스 3월부터 전국서 시행 관리자 178 2018.03.14 16:38
56 2018년 요양원(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시행 관리자 472 2018.01.23 19:32
55 노인장기요양보험에 8천58억원 예산 배정 관리자 215 2017.12.12 09:21
54 2017년 24차 주간보호센터창업 및 요양원창업 사업설명회 안내 관리자 432 2017.11.22 17:05
53 내년부터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관리자 261 2017.11.06 20:52
52 건보, 장기요양 가정방문서비스 실시간 알림 확대 관리자 161 2017.11.04 09:24
51 2017 대구 시니어산업 박람회 창업컨설팅 지원 사진 관리자 227 2017.09.01 11:54
50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 의료비 10%만 부담한다 관리자 293 2017.08.31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