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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지역별로 격차 더 심해지는 노인요양보험 혜택

관리자 | 2019.09.03 22:22 | 조회 19
요양보험인정률 전북 11% 최고·서울 7% 최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에 살고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2015~2019년 6월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지난 2015년 6.99%에서 올해 6월 9.17%로 올랐다. 또한 시도별 최대 격차는 2015년 2.74%에서 올해 6월 3.1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전북으로 노인 인구대비 인정률이 10.85%였다. 이어 충남(10.82%), 전남(10.65%), 인천(10.41%) 순. 서울은 7.33%로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7.38%), 울산(7.89%), 대구(8.36%), 제주(9.11%) 순으로 낮았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지역 격차는 해마다 커졌다. 2015년 2.74%포인트에서 2016년 2.64%포인트로 소폭 줄었다가 올들어 3.52%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시군구별로는 남해군(15.83%)이 가장 높다. 가장 낮은 지역운 울릉군으로 5.01%에 그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중품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보험 제도로 지난 2008년에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면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격차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 누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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