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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행정처분 46%뿐

관리자 | 2020.04.29 14:28 | 조회 25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5~2019년 5월까지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 학대 사례 287건 중 131건(45.6%)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145건은 일회성·경미한 사례, 정서적·경제적 학대 제재규정 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처럼 행정처분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복지부의 감독 소홀이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안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업무정지와 지정취소로만 돼 있고, 정서적·경제적 학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며 이듬해까지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위반정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를 중단했고, 정서적·경제적 학대 처분 기준은 작년 6월에 마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행정처분 규정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노인요양시설의 부채 규모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됐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부채를 관리하도록 지도.관리하는 등 노인요양시설 관련 규정과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부채 수준이 과도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비용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시설설치를 위한 목적일 때만 가능하고 시설부채비율도 8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점검한 209개 시설 중 33곳(15.8%)은 시설 지정 당시부터 시설부채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출처 :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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